가스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소비자들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공기업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등 부실.방만경영을 일삼고 있으며 공기업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8일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부처 및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동시에 석유공사 이억수 사장과 감사, 가스공사 감사 등 9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민영화법 등 3개 법률에 따라 각각 다른 체계로 관리되면서 효율성.투명성이 떨어지고 이때문에 부실.방만경영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가스공사는 가스설비공사 준공지연으로 감가상각비가 예상보다 줄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채 원가를 과다산정해 지난 2001∼2003년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당 4원씩, 총 1천42억원을 과다징수했다.

 

   또 전기요금은 송.변전부문과 판매부문, 발전부문의 원가를 모두 합한 총괄원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자회사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전력구입비로 요금을 산정해 결국 2002년 ㎾h당 0.25원, 2003년 ㎾h당 1.36원을 더 많이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두해동안 과다징수한 돈은 4천700억원이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합할 경우 과다징수액이 총 5천7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 실태도 드러나 석유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002년 24%(정부기준 6%), 2003년 12.4%(5%)의 임금을 인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이사회에 정부 기준만큼만 올린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9개 공기업 자회사도 최근 3년간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평균치(7.1%)의 배인 연평균 14.2%씩 올렸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인건비가 평균 5천600만원을 기록, 정부투자기관 평균치(4천400만원)보다 1천200만원이나 많았다.

 

   가스공사는 작년 9월 정부방침을 어기고 현장근무체계를 기존 4조3교대(주당 42시간)에서 5조3교대(33.6시간)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영진의 이러한 부실.방만경영 행태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해 한국감정원 등 9개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의견제시로 안건이 수정 또는 부결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공기업 자회사는 모회사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악용돼 가스공사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상임 및 비상임이사 6명 전원이 모회사 전.현직 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한국전력 등 상당수 공기업이 달성하기 쉬운 경영목표를 설정, 매년 목표대비 100% 또는 100%에 육박하는 형식적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채용시 1차 시험에서 직원 자녀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자원공사에 합격한 직원 자녀는 총 6명이었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과다징수 지적에 대해 "한해 결산서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 전기요금 부족분과 초과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전부문의 총괄원가를 포함해 전기요금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4천700억원을 과다징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