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이주성)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부패청산」의 일환으로 자신의 탈세를 숨기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풍토 정착을 위해 금품수수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상호유착에 의한 금품수수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3. 7월 이후 금품제공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851억원을 부과하여 1인당 평균 2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징계 등 처벌을 받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음

□ 특히, 금년들어 518억원을 추징하는 등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 한층 강화하므로써 탈세를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반드시 그 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

 

□ 이주성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감사관실을 「직원중심」의 업무체계에서 「사무관중심」으로 개편하여 감사업무역량을 배가하는 한편

 

 ○ 부실과세축소 및 부패 소지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팀제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앞으로 사무관 중심의 「팀제감사시스템」도입을 계기로 팀장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여 

 

 ○ 부실과세 및 부패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구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임

□ 금품제공납세자 세무조사 사례

 

 - 650만원 주고 탈세하려던 금품제공납세자 42억원 추징당해 -

 ○ □□시 소재 A사 경리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원가로 인정받은 7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혐의가 있어 B세무서 세무공무원  ○○○으로부터 실지거래여부를 확인받게 되자

 

- 사실이 밝혀져 세금추징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무공무원 ○○○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02년○월부터 03년○월 사이에 5회에 걸쳐 현금 650만원을 제공하였음이 비위조사과정에서 밝혀짐 

 

 ○ 국세청에서는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금품제공납세자 A사에 대하여는 2개월간에 걸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42억원을 추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