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이 사상 최대의 세수 부족분을 기록했던 지난해만도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도율은 목표(세입예산) 대비 세수 실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도율의 저하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완만하게 나마 개선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에도 연간 세수 부족분은 2조∼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 수입 진도율 '바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2.4분기 경제전망'에서 통합재정수지의 국세수입 자료를 토대로 올해 1∼4월 국세 수입 진도율을 30.3%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5개년간 1∼4월 평균치인 37.1%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바닥' 수준으로 연도별로는 2000년 39.2%, 2001년 37.8%, 2002년 35.7%, 2003년 37.7%, 2004년 35.3%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월중 걷힌 국세 규모는 39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5천억원이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이나 진도율은 아직 추정치밖에는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재정 지출은 조기 집행 원칙에 따라 올 상반기중 연간 계획의 59.3%인 100조8천억원이 집행됐다. 하반기에는 예산.기금.공기업의 집행 예정액이 69조1천억원으로 추경이 없을 경우 작년 하반기보다 사실상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간 세수부족분 2조∼3조원 규모

   지난해의 경우 세수부족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사상 최대인 4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만 놓고 보면 작년 수준이상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완만하나마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세수 부족분은 2조∼3조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정부 관료들의 얘기를 듣더라도 2.4분기들어 세입 실적이 다소 나아지고 있다"며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연간 세수 부족분은 작년의 절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추경 규모로 3조∼4조원대를 거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부족분 2조∼3조원과 함께 자금난에 몰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 출연, 차상위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불요불급한 추가 예산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