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전국 토지시장 동향은 전국의 땅투기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한다.

무차별적인 정부의 투기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에도 불구, 기업도시 선정, 행정도시 추진 가시화,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등 각종 호재가 몰고 온 투자열기는 식지 않았고 오히려 전국으로 확대됐다.

 

한쪽으로는 투기꾼들을 엄단하고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면서도 줄줄이 늘어놓은 정부의 양면적인 개발정책이 선량한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며 잠재적 투기세력화를 조장한 셈이다.

 

◇역시 충남이 투자대상 `0'순위 = 행정도시 후보지인 충남 연기군의 상반기 땅값 상승률은 14.454%로 전국 평균(2.672%)의 6배를 넘는다. 공주시(7.995%)의 오름폭도 두드러진다.

 

정부가 국세청과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며 투기꾼 색출에 나서고 개발예정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행정도시 인근의 개발행위를 제한키로 했지만 6개월만에 작년 상승률(23.34%)의 절반을 능가, 최고의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다.

 

계룡시는 5.938%가 올라 작년 한해 상승률(7.37%)에 바짝 다가섰으며 대전 유성구는 5.464%로 작년치(4.08%)를 훌쩍 뛰어넘었다.

 

천안시(5.318%), 아산시(4.456%), 논산(3.88%), 충북 청원군(2.955%)에도 내외지인들의 투자열기가 뜨거웠다.

 

◇수도권 `사놓으면 돈 됐다' = 2002년 15.81%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5.23%, 4.09%로 둔화됐지만 올 상반기에만 3.40%가 올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2003년 5.12%, 작년 6.12%, 올 상반기 3.38%, 인천은 각각 2.50%, 4.32%, 2.97%로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에서 어떤 땅을 사 놓더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중개업자들의 말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신규 택지 공급이 활발한 화성시는 6.111%나 올랐으며 LG필립스LCD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파주시는 작년의 폭등세(13.29%)가 올들어(4.451%)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이었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기대감으로 4.434% 올랐으며 분당(3.584%), 수원 영통 (3.388%), 양주(3.251%) 등도 오름폭이 3%가 넘었다.

 

◇기업도시 후보지도 가세 = 전북 무주는 2002-2003년 연간 상승률이 1.05-1.04%로 비교적 땅값이 안정된 곳이었지만 기업도시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올해 상승폭이 4.382%로 6개월만에 2004년 한해 상승률(1.786%)의 3배 가까이 됐다.

 

전남 무안군도 3.135%가 올랐고 충북 충주도 상승률이 3.781%에 달해 작년 연간 상승률의 배 가까이 됐다.

 

이미 지난해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대감 등으로 4.37%의 급등세를 나타냈던 원주만이 단기 상승에 따른 경계매물로 상승률(1.548%)이 둔화됐을 뿐이다.

 

◇하반기 전망 = 정부는 땅값 억제방안을 8월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미 토지공개념, 기반시설부담금,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상반기 땅값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혁신도시 선정, 기업도시 입지 가시화, 행정도시 토지보상 착수, 도심 광역개발 등 땅값 오름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JMK플래닝의 진명기 대표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보상비에 따른 대토 영향으로 규제가 많아도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세금 부담 증가로 더욱 침체되는 양 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군 조치원읍 코리아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쓸 만한 땅들이 많이 팔린 데다 연말 토지보상 시점에 팔려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바람에 거래가 거의 없지만 연말이 가까워지면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외에 추가적인 세밀한 투기방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향한 정부 의지는 또 좌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