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19일 "지금의 조세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재산세 정책으로 인해 내년에 조세파동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지방자치의 성공과 국가발전)에서 "정부정책이 치밀하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조세정책은 아주 정밀하게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정책을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노련하지 못한 포수가 독일제 좋은 총을 사 야산을 헤매다 (짐승은 잡지 못하고) 나물캐는 아줌마 머리를 쏜다"고 비유한 뒤 "강남은 2-3년마다 투기가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조치가 똑같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정부에 넘겨 주어야 한다"며 "강남 투기 역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설 일이 아니고 동네를 잘 알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에 혁신도시로 인해 전국에 개발 붐이 불고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또 땅을 사면서 결국 투기를 만들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치밀하게 검토해 부작용을 살펴보고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고도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내부에 있고 IT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게 문제"라며 "통일이 되려면 국민소득이 3만불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는 민족적 입장에서 단독 해결이 불가능하고 다국적문제인 만큼 적절한 국제적 협력을 유지하고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며 좋은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사태와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교하며 "지도자는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국민들을 가슴을 열고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며 "스피드 경영시대, 디지털 시대의 지도자는 반걸음, 한걸음 앞서가는 지도자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온누리세라핌합창단이 동요 '우리친구 청계천(탁계석 작사, 임준희 작곡)'을 이 시장에게 헌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