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카드납부를 할부로만 받아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대전시는 지방세의 일시불 카드납부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에 따르면 대전시는 각 구청의 위임을 받아 2003년 5월부터 LG카드사와 포괄적 협약을 맺고 시청과 각 구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지방세를 일시 및 할부방식으로 카드수납을 해 왔으나 지난해 2월부터 일시불을 중단하고 할부로만 받고 있다.

 

   이는 LG카드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일시불의 중단이나 자금이체기일 연장 을 요구하자 대전시가 돈이 늦게 들어오는 자금이체기일 연장 대신 일시불 중단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시당은 주장했다.

 

   시당은 "대전시의 이같은 조치는 카드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 일시불을 제한,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할부를 강요, 할부 수수료 부담까지 주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대전시의 경우 연 50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카드로 수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최소 2%(2개월 기준)인 연 1억원에서 최대 21%(13개월 기준)인 연 10억원 이상을 시민이 할부수수료로 부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시당은 "대전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동안 강제 부담한 카드할부 수수료를 환불조치하는 한편 지방세 카드수납에 대한 카드사와의 재협약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G카드사가 카드납부 시행초기에는 수수료를 자사가 부담하면서 일시불을 받아 왔으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일시불은 더이상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