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들이 소유지분의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수치)는 유럽 국가의 최고 8배에 달해 우리나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벌의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이 늘어나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가 강화됐고 재벌 계열사 중 60%는 총수 일가가 단 1주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0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직접 소유지분과 지배지분간의 괴리 정도를 보여주는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총수가 본인,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 자신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에서 본인과 친인척이 직접 갖고 있는 소유지분율을 뺀 것을 말한다.
의결권승수는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수치로 승수가 2배이면 총수 일가가 실제 가진 지분의 2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크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지배구조 정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8곳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1.21%포인트였고 의결권승수는 6.78배였다.
자산 6조원 이상으로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9곳의 소유지배괴리도는 35.24%포인트였고 의결권승수는 8.57배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했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의결권승수는 프랑스 1.07, 독일 1.18, 이탈리아 1.34, 노르웨이 1.28, 스페인 1.05, 스웨덴 1.26, 스위스 1.35, 영국 1.12, 핀란드 1.18 등 유럽 주요국 상장사들보다 5.0∼8.2배 높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5곳의 소유지배괴리도(30.94%포인트)와 의결권승수(6.86배)는 지난해보다 각각 0.07%포인트와 0.74배가 감소했고 연속 출총제 대상 8곳의 소유지배괴리도(35.41%포인트)와 의결권승수(9.15배)도 1.79%포인트와 1.99배가 각각 줄어 소유지배구조가 소폭 개선됐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STX로 25.69배에 달해 총수 일가가 보유 주식의 25배를 넘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양 20.61배, SK 15.83배, 한화 10.05배, 두산 9.92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한국타이어(1.13배), KCC(1.18배), 효성(1.23배), 현대산업개발(1.38배), 하이트맥주(1.51배) 등은 의결권승수가 낮은 5개 집단에 속해 소유지배 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의 의결권승수는 7.06배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지난해보다 0.67 올라가 자산 6조원 이상 14개 기업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의 지분은 본인 2.01%와 친.인척 2.92%를 합쳐 4.94%로 지난해보다 0.33%포인트 증가했고 내부지분율은 51.21%로 2.12%포인트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9곳의 총수 일가 지분(본인 1.83%, 친.인척 2.82%)과 내부지분율(47.14%)도 각각 1.23%포인트와 0.88%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지분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2%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평균지분율은 12.58%로 지난해보다 2.64%포인트 늘어났고 출자금도 2조4천307억원으로 692억원 늘어나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은 5개 금융계열사가 27개 계열회사에 1조2천756억원을 출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에 출자한 전체 규모의 52.5%를 차지하는 등 금융계열사의 출자 규모가 가장 많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835개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곳도 502개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