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부동산 투기 억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상과 함께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거듭 요구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400조원이나 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금리를 올리는 문제를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제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서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폐지해야 하며,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류세 10%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를 추진해 유가 인상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정책위의장은 "석유소비자 가격의 62%가 세금으로, 이를 인하해도 부담이 없다"면서 "현행 ℓ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해 수준인 8원으로 ℓ당 6원을 인하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또 "석유판매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고, 손실 차액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제재, 징세를 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일부에서 보도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촛불 사용 극빈층 가구 여중생의 화재 참사 소식과 관련, "극빈층의 단전.단수를 아예 금지하거나 예상 가구에 대해 공공근로를 우선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한구(李漢久) 전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한편 산하에 수도권발전대책특위와 공공기관이전대책특위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