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출연분이 재원부족 사태에 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용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신보 내부적으로는 올 하반기 보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신용보증기금 노조가 직원들에게 제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보증잔액은 31조원대, 기본재산은 2조3천억원 수준으로 운용배수가 13.4배에 이르렀다.

 

   운용배수는 보증잔액을 출연금과 이월수익 등 기본재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신보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역산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적정 운용배수는 13배 전후다.

 

   이 자료는 특히 신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은행 출연분 2천600억원이 정부 계획대로 기보용으로 전환되면 당초 예상보다 기본재산이 줄어드는 만큼 운용배수가 대거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보증 기업의 부도 등으로 인한 사고율이 지난 6월의 6.0% 수준에서 이어질 경우 연말 운용배수는 18.2배가 되고 올들어 가장 높았던 지난 3월의 6.7% 사고율로 추정하면 법정 운용배수인 20배도 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자료는 이어 내부 노력을 통해 올해 사고율을 5.8%로 유지하더라도 15배 미만의 운용배수를 유지하려면 연말 보증잔액을 28조원으로 줄여야 하고 이 경우 하반기 보증공급 가능액은 1천614억원에 그친다고 제시했다.

 

   신보가 올 상반기 신규나 증액한 보증액은 5조969억원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추경편성 등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채 보증잔액을 유지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보처럼 유동성 위기가 발생, 구조조정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나 증액 보증의 전면 중단 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말 배영식 이사장의 임기 만료로 최고 경영층이 공석중인 상황인 만큼 후임 이사장이 정해진 뒤에야 구체적인 경영 방침이 확정되겠지만 노조의 이런 문제 제기는 내부 직원들에게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간부 직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노조측의 논리 전개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사항인 보증 공급액은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보증수수료 인상 등 자연스러운 보증 공급 축소가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 급격한 보증 축소는 중소기업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 있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