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나 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가 있다면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정책을 적절히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거나 소유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게 정부의 정책"이라며 "부담에 있어서도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보다 훨씬 낮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참모진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부동산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한다는데 노 대통령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재경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는 투기수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하며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날 부동산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강남 중대형 아파트 공급, 원가연동제,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며 "강남, 분당지역 등의 주택가격 급등이 용인.과천.평촌 등 수도권으로 확산됐는 데 이런 기대심리가 더욱 확산되면 전국적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가격에는 버블이 있다"면서 "버블이 형성됐다가 붕괴되면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기 위축, 정부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따라서 투기로 인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가수요를 넘는 부분은 적절한 공급확대로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마련하는 부동산대책은 쉽게 바뀌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공급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정책을 적절하게 병행할 것이고,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지역의 첨단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허용여부는 12월말에 발표하는 제2차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정책과 관련,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한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금통위가 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더라도 정부는 금통위의 결정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