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외국인 투자는 한국경제성장에 큰 공헌을 했고 경제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확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 EU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애로사항과 관련, "관계부처 검토결과 금융부문에서는 EUCCK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국적 기업이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도 본.지사간 자본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을 차릴 경우 유지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지원파트등 비핵심기능에 대한 인가요건을 간소화하고 세금경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권리구제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했듯이 한국을 선진 무역국가로 변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영업규제 철폐, 기능별 금융법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규제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업개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노사관계와 관련 "정부는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노사문화를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법쟁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