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단기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내달 4일 당정협의와 6일 하반기 경제대책보고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에서 4%대로 수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요구해온 장기 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의 도입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을 도입하는 방안 등 각종 가능한 정책수단의 리스트를 마련해 검토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초 당정협의와 하반기 경제대책 보고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는 실효가 없고 증시과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