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수주택 보유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일제검증이 실시된다.

 

   또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체 95개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이 다수주택 보유자 전수(全數)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탈루 검증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3일 "부부 명의로 3주택 이상 보유한 전국의 18만874세대 75만1천820채를 대상으로 주택의 취득.양도 과정에서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3주택 소유자는 12만5천867세대 37만7천601채 ▲4주택 소유자는 2만3천628세대 9만4천512채 ▲5주택 이상은 3만1천379세대 27만9천707채로 파악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에 착수했으며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이 아닌 지방 등의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제 검증과정에서 자녀 명의의 보유주택까지도 조사할 계획이어서 탈루 검증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국의 기획부동산업체 95개를 대상으로 조사인력 544명을 투입해 60일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기획부동산업체를 전격 방문, 과세 근거 서류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 국장은 "기획부동산업체중 일부는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 매출액을 허위로 축소했는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