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가운데 80%가 혁신형 중기에 투입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현재의 영업상태보다 기술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해 보증하는 기술평가 보증비율이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35%로 늘어나고 오는 2009년에는 6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9∼10월부터 중소기업들이 1억원 이하의 자금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한다면 신청서 한장으로 3일안에 대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3.4분기부터 부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 등이 양호하면 상장이 가능해지며 회사채와 국공채를 섞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열어 지속적인 안정성장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집약의 혁신형 중기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중기 정책자금 가운데 혁신형 중기에 대한 배정비율을 올해 50%에서 향후에는 8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비율이 내년부터 당장 80%까지 올라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3∼5년안에는 8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기보가 지난해 지원한 혁신 선도형 기업은 2만여개에 달하고 중기청이 지정한 이노비즈와 벤처기업은 1만여개"라면서 "2008년까지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지정을 3만개까지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의 범위도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맞춰 점차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말 출범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창업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고 이들 중기에 투자하는 창투사에 대한 모태펀드의 출자비율도 일반형의 30%보다 높은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창업형 중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전체가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3.4분기부터 중기의 거래소.코스닥시장 상장시에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채의 구성내용과 차입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하여야 하고 코스닥은 1.5배 이하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우량한 기업인데도 선수금이 부채로 계산돼 상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을 촉진하고 중기 회사채와 국공채를 혼합해 발행했다가 국공채를 빼고 다른 회사채를 편입하는 회전식 ABS에 대한 등록도 승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시 주식 전환.인수 가격에 대한 규제를 오는 3.4분기에 완화함으로써 중기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CB.BW 발행시 주식 전환.인수 가격을 최근 1개월전, 1주일전, 최종일 등 3가지 시가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토록 규제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가격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부담을 현재 49%에서 2009년에는 30%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지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정부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