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및 신용보증제도 개편 방향은 금융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한계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증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면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영상황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기관의 보증 지원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신용보증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큰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선별 지원 배경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선택한 배경에는 조건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방해하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뒤섞여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도태돼야 할 한계 중소기업들이 유망 중소기업에 흘러가야 할 자금의 배분을 가로 막고 있고 한계 중소기업들로 인해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보다 될 수 있으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됐고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도 "중소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차별성이 없는 지원은 자금 분배에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의 잠재부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 돌아가야 할 자금이 줄어들고 대출금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신용보증제도 개편으로 선별적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 가운데 우선 신용보증제도의 개편을 통해 선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용보증을 매출실적과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집중시켜 보증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장에서 영업성, 성장성, 담보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 장기간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 이용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축소는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정부의 보증제도 개편은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심사와 신용정보회사(CB)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의 보증이 축소되는 우량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심사 기법이 향상되고 대출 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CB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심사 기법의 발전과 CB 활성화로 우량기업과 한계기업의 구분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되면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의 운용을 원래 역할에 맞게 특화시켜 기보는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Innovation-Business) 등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에, 신보는 일반 기업과 수출.영세 소기업 지원에 각각 집중하도록 했다.

 

   기보와 신보의 통합 여부도 2007년까지 이 기관들의 운영성과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기보 구조조정 등 보증기금 건전성 강화

   정부는 아울러 혁신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구조조정과 함께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증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기보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절감, 조직.인력 축소,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보와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을 모두 기보에 배분하고 금융기관이 내년 기보에 납부할 출연금을 선납하도록 하는 등 기보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을 구조조정 실적과 연계해 시행, 강력한 자구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지난달 말 현재 여유자금(유동성)이 1천387억원에 불과해 이미 발생한 부실보증 처리에도 부족하고 이달이나 다음달 여유자금마저 소진돼 연말까지 자금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보와 신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증 수수료도 신용도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평균 보증수수료율도 현재의 1.0%보다 인상, 보증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갑작스런 구조조정 충격 우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적 차원의 구조조정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하면 정상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야 할 자금까지 경색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업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은 국내 은행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용보증제도 개편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중소기업 대출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신용보증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6개월 정도 예고기간을 거친 뒤 바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