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지난 9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열어 행정도시 예정지역(연기·공주) 및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회의에서 대체토지 및 투자수요 증가, 매물부족 등으로 주변지역의 땅값이 호가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투기단속반을 집중 투입키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위법 중개행위,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특히 주변지역 외곽 시·군도 호남고속철도 등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협의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시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연기·공주지역 토지거래 자료 5927건을 확보해 현재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또 지난 1∼5월 예정지역에서 52건의 불법 건축행위와 34건의 불법 묘목식재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국세청이 투기혐의가 짙은 83명을 선정,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