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제국 후기 들어 세력이 약해진 로마는 야만인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군단을 대규모로 증가시켰다. 그러면서 군대 유지에 필요한 엄청난 경비를 농민에게 부과했다.

무거운 세금부담 때문에 농부들은 토지와 마을을 버린 채 도망쳤고 이런 이탈로 인해 작물생산량과 토지세가 감소해 로마제국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세금이 로마제국의 붕괴를 내부에서 촉진시킨 셈이다.

이러한 세금 문제를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세금 이야기’가 출간됐다. 저자인 경상대 경영대학 전태영 교수는 세금 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추적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 로마, 이슬람, 중세기의 프랑스, 근대 이전의 영국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문명권의 세금에 얽힌 사건사를 다루고 있는 조세제도사라 할 수 있다.

지금과는 달리 비옥한 토지를 가졌던 고대 이집트에서 토지세가 시작되었고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세금제도로 발전했다. 또한 세금제도의 형태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왕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근대들어서는 미국의 독립전쟁도 그 시발점이 조세저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게 설명한다.

생각의 나무 / 404쪽 / 1만7000원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