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안산세무사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노력과 세무사회의 발빠른 대처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에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에 맞춰 지난 4월말까지 주민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바뀐 신고방식 때문에 가산세부과 부담을 안게 된 납세자와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의 부담이 해소됐다.

지난 2일 행정자치부는 세무사회의 건의를 반영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종전 방식대로 수기납부서(별지 제71호의 3 서식)에 의해 기한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서(별지 제71호의 2)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말 개정된 지방세법은 올해부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를 별도로 시·군·구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산세무사협의회 소속의 김홍준·김영미·김병옥·박현성·신배섭 세무사 등이 지방세법 제177의 2 제3항 제1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방세법 개선 건의안을 세무사회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6월초 가산세 납부서를 발부할 예정임에 따라, 가산세 부과시 이에 따른 조세마찰이 예상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결정을 유예하는 운영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세무사회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납부서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5년말 지방세법령 개정시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가산세 적용요령’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세무사신문 제 415호(200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