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1.4분기 낮은 성장과 완만한 수준의 실물지표 회복속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5%성장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15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경기를 중심으로 경기회복속도가 잠재 성장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부문별로도 토지규제개혁 등 규제완화와 기업도시 건설, 대형 국책사업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임대주택공급 확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담아 7월초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