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이 경영지배목적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창업 3년미만 기업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최고 50%까지 확대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보육 기능 활성화 = 정부는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의 보육.사업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BI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공실률이 높고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을 취소하는 대신 보육능력이 우수하고 사업화 성공률이 높은 BI에 대해서는 보육실 확장 건립비를 지원하고, 2010년까지 자립운영이 가능한 BI를 현행 3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범적으로 10개의 BI를 선정, 벤처캐피털에 위탁 또는 연계함으로써 보육기업의 사업화를 유도하고, 생명공학(BT)과 나노공학(NT)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분야의 입주기업은 보육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BI 입주 창업기업에 대해 대학내 도시형 공장등록을 허용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BI에 대해 운영비와 확장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최고 50%까지 우대 적용한다.

 

   또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분의 수익한도를 설정, 창투사(업무집행조합원)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조합의 수익률이 연평균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모태펀드 귀속분중 일정분을 창투사에 이전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조성기금의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융자지원사업을 연간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매년 유망 차세대 분야 예비창업기업에 대해 업체당 2억원의 연구개발.사업화 자금을 출자하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제도를 통한 창업기업 보증지원도 추진되고, 패자부활프로그램의 1호 대상자가 올해 7월중 선정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대 = 국민연금이 올해중 1천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투자 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각각 2천억원, 1천200억원의 중소.벤처기업 전문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전문펀드 결성 등으로 창투사의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평가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올해 하반기중으로 A∼E까지 5등급의 표준화된 기술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될 경우 기술료수입중 연구원 인센티브 비율이 현행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의 투자관련 규제완화 =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 벤처캐피털이 자금조달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시범 결성,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직업훈련과정도 구조조정=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과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우수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20%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이내로 평가받는 직업훈련기관이나 과정은 1년간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융자를 받아서 전문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제도는 실업자나 예비취업자의 전문교육시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용이 100% 지원되는 저가교육제도에는 사람이 몰리지만 6개월에 500만원 가량 드는 IT 등 고급교육과정의 경우 비용의 50%는 스스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고급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훈련비를 장기.저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희망자가 훈련비를 융자받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못 빼쓴다 =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원가계산서와 부품구성도 등 기술자료를 요구해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3의 기관에 예치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악용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내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협력포럼과 대기업협력업체로 구성된 수탁기업체 협의회, 공정위 산하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에 관한 애로점을 파악해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수출 금융지원 확대 = 담보없이 수출신용장 등에 근거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수출초기기업을 보증해주는 '수출인큐베이팅 보증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연간 300개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출신용장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담보없이 금융지원을 해주는 '수출금융지원사업'도 올해 7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기술력이나 수출신용장거래 여부 등에 기초해 5억원한도 내에서 무담보 대출해주는 수출입은행의 '무담보 소액대출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IT지원센터와 한민족 벤처기업인 네트워크도 확대운영된다.

 

   ▲IT설비와 소프트웨어 원할 때 빌려쓰기 확산 = IT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필요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수돗물과 전기처럼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빌려쓸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방식(ASP)활용 기업을 2008년까지 100만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ASP방식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비용의 7%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GS인증 소프트웨어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포함해 지원되며 수요예보제의 공기업과 비IT제조업으로의 확산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구기관과 대학, 차세대성장동력 사업단과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투자업계의 정례모임을 개최할 방침이다.

 

   ▲1천억원 규모 농업벤처 전문투자조합 결성추진 = 농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2007년 1천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이 추진된다.

 

   또 6대4에 이르던 농업분야 대 바이오분야 의무투자비율을 5대 5로 완화해 농업전문투자조합 참여가 유도된다.

 

   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 개최, 농업벤처기업 보육의 확대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