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당정은 8일 오전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작년부터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를 중심으로 소보원 관할권 문제를 검토한 결과, 공정위 이관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정부의 입장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 소속 이상민(李相珉) 박영선(朴映宣) 의원 등은 공정위 이관에 반대하며 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을 총리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또 소비자보호법상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도입여부와 관련, 위법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의 단체소송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집단소송은 금전적 보상까지 뒤따른다는 점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위법행위를 막는 단체소송을 허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벤처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의 대책도 논의할 것을 알려졌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에서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당에서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