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8개월간 부동산투기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모두 1조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교란 등 세액탈루와 관련한 8개 유형의 민생경제침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모두 1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속건수는 1만330건, 단속대상 인원은 1만1084명이다. 단속조치 유형별로는 ▲추징 6622명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531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 63명 등이다.

월평균 실적은 단속이 시작된 첫달인 지난해 9월엔 901명에 불과했으나 10월엔 1939명, 11월 2286명, 12월 2660명으로 크게 늘어나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월평균 단속실적이 825건으로 다시 줄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14호(2005.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