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창업으로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ㆍ미용, 제과업 등 자영업자들의 창업이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 상당부분 제한된다.

 

   또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전환을 권고한 뒤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중기특위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ㆍ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에 세분화된 전문자격증제를 도입하고 화물ㆍ택시 운송업에 지역 총량제를 채택하는 등 업종별로 무분별한 창업을 제한하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지역별ㆍ업종별 자영업 경영실태 및 상권 정보를 자영업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과잉진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성장성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수는 2003년 현재 총 24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창업 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경영난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용, 이용 등 개인서비스업은 기존의 헤어 분야 외에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제가 도입되며 자격 취득 이후에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야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해진다.

 

   제과업, 세탁업도 업주가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소지자를 고용해야 창업할 수 있으며 자유업으로 지정된 산후조리원도 시설기준이 신설된다.

 

   화물ㆍ택시 운송업은 지역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허 가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소매업의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은 용도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봉제업은 전용 협동사업장,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통해 생산시설이 집적화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시 창업자 지원비중을 10%로 줄이는 등 창업지원 시책을 정비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포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퇴출지원에 나서고 전직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사업전환과 퇴출지원을 위한 지역별 컨설팅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컨설턴트협회 지부 등과 연계해 대규모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일제 구직 등록기간을 정해 재취업을 알선하고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전환 및 퇴출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업종에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을 보장하는 '프랜차이즈 육성법'(가칭)을 연내에 제정해 입법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국민은행에서 업체당 5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타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해 연내에 고용보험법을 개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음식업 등 자영업 점포에 대해서는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을 통해 경영개선자금을 점포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율을 10%로 내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2%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규모도 현행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