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15%로 높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40%로 내리기로 했다.

 

   31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전날 대만의 현행 조세부담률이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인 27%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우선 3년 내 15%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18%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천 총통은 또 조만간 영업세 세율을 1~2% 인상하고 비상장 회사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 총통은 이와함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겠다고 밝혀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린신이(林信義) 총통부 경제 고문팀 소집인은 "조세 부담률을 15%로 인상하면 매년 1천400여억 대만달러(한화 4조 5천만원 상당)의 세수가 증가되며 영업세 1% 포인트 인상은 340억 대만 달러(한화 1조원 상당)의 세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