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30일 프랑스의 유럽헌법 국민투표부결과 관련, 향후 EU(유럽연합)의 정치 통합 과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EU가 유럽헌법을 통해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신설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통합되면 발언권이 강화돼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정책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프랑스 국민투표로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EU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치통합 과정에서 유럽헌법을 부결시킨 프랑스의 결정이 앞으로 줄줄이 있을 다른 나라들의 국민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 통합이 우리 나라와 경제통상 문제 뿐 아니라 정무관계에서의 협력도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프랑스 부결이 특별히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유럽헌법 부속합의서는 2006년 10월 말까지 EU 회원국 5분의4인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때가서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며 "비준국만 갖고 발효할 수도 있고, 비준안된 나라가 재투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의 부결이 네덜란드와 영국 등 향후 비준 절차에 들어갈 주요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들 국가까지 부결시킨다면 사실상 재투표 요청은 무리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부결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설사 비준국만으로 발효한다하더라도 EU의 정치통합은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