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2.7%에 그친 가운데 체감 경기와 밀접한 국민총소득(GNI)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증가율이 더욱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소득이 샌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성장률을 5%대로 보면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을 3%대로 보는 이유중 하나는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분석했다.

 

   GDP가 최종생산물의 합계로 측정한 생산활동 지표라면 GNI는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교역조건 변화에 의한 실질 무역손익과 해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보고서는 지난 2003∼2004년의 소비위축은 가계부채 조정 부담 등과 함께 단위당 수출가격과 수입가격 비율로 정의되는 교역조건의 악화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2000년 100기준)은 1, 2차 석유파동 시기를 제외하면 1995년 138.5까지 꾸준히 개선되다가 이후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의 82.2는 10년전의 60% 수준에도 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의 주요국별 교역조건을 모두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한국은 65.4로 크게 악화된 반면 독일(104.2)은 오히려 개선됐고 미국(99.7)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83.5)과 대만(86.6)도 우리보다는 악화 정도가 덜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교역조건의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교역조건 변화에서 가장 큰 변수인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개도국의 고도성장으로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반도체를 비롯한 IT, 철강, 석유화학 등은 경쟁 심화로 국제가격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민영 연구위원은 "현재의 산업 및 수출구조를 지속할 경우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도 국민의 후생 증대에는 한계를 보이는 '외화내빈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