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였다.

 

   조세부담률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 프랑스가 27.5%, 독일 21.5%, 이탈리아 30.5%, 영국 28.9% 등이었으며 미국(18.6%)이나 일본(15.9%)은 낮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8.2%였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003년에 24.6%로 OECD국가중 28위였다.

 

   프랑스가 44.2%였고 독일은 36.2%, 이탈리아 43.4%, 영국 35.3% 등이며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낮은 미국(25.4%)과 일본(25.8%)도 국민부담률은 다소 높았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7.6%로 집계됐다.

 

   기예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오는 2009년에는 20.1%, 국민부담률은 25.7%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크게 못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