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루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자료상, 폭력조직을 배후로 두고 있는 대형 유흥업소, 악덕 사채업자 등 조직화되고 있는 탈세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