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내국세 1천646건, 관세 122건 등 모두 1천768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5% 늘어났다.

 

   내국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9%, 관세는 25.8% 각각 증가했다.

 

   내국세 가운데는 부가가치세 관련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345건, 양도소득세 325건, 법인세 264건, 상속.증여세 225건, 기타 97건 등의 순이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 수준이 높아진데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이전 같으면 청구하지 않을 소액에 대해서도 심판을 요청하고 있어 사건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2000년 3천413건에서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 지난해 5천29건 등으로 늘어났고 올해도 지난 4월까지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5천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말 처음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시행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획기적인 세제 개편이 법제화 돼 현실에서 적용되면 국세심판청구 건수 증가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