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형오(金炯旿)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확대방침을 바람직한 정책으로 적극 평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세제에 의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대해 '마구잡이식 세늘리기'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래가 과세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개혁당이라고 자처하는 여당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말이 많다"면서 "건설경기 부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이유지만 속내는 2007년 대선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가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인데 이런 원칙을 여당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껍데기만 개혁'이라는 스스로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나라나 부자와 빈자가 있기 마련으로 부자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번만큼 세금을 내고 큰소리 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자본주의의 가치"라며 "우리나라의 부자는 세금도 적게 내고 큰소리도 못 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큰집을 지니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도록 하라'는 것이 부자가 한국에서 대접받는 조건이자 자본주의 논리"라며 "미국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다.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떳떳한 부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