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조달시장의 국제화와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와 정부조달시장의 추가 개방 및 진입장벽 완화를 협상하고 있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는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요청해 놓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는 공동 연구회 방식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 국가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의 실질적인 완화를 위해 기술사 자격상호인정 등 서비스와 투자부문의 자유화에 필요한 사항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칠레와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을 합의했고 올해 4월에는 싱가포르와 정부조달시장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위원회(EC), 캐나다 등 9개국이 국제무역기구(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양허요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달 이후 양허안을 낸 뒤 2006년까지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끝낸다는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조5천500억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개방이 가능한 시장 규모는 2조8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실제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550억달러 정도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