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은 지난 10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간편신고납세제가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만간 선진 외국의 신고제도 등을 근거로 분석한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임충래·조용원·정병용 부회장, 채수인 윤리위원장과 함께 재경부 세제실 국·과장을 만나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조세개혁실무기획단 윤영선 부단장을 방문, 정부의 간편신고납세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간편신고납세제도 도입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근거과세와 기장확대라는 조세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그동안 이룩한 근거과세기반을 몇십년 전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납세의무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근거과세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의한데 대하여 윤단장은 "제의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13호(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