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의 정리를 위해 작년에만 4조1천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18일 예보가 발행한 `2004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예보는 작년에 공적자금인 상환기금에서 3조9천204억원, 예금보험기금에서 2천414억원을 각각 지출해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들어간 돈은 모두 4조1천6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기금은 2002년말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화된 금융회사의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이며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도 이후 발생하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작년에 가장 많은 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푸르덴셜금융에 매각된 현투증권으로 출자 1조9천116억원, 출연 1천183억원, 자산매입 4천635억원 등 총 2조4천934억원이 투입됐다.

 

또 우리은행에 합병된 우리종합금융에 2천507억원이 출연됐으며 한일생명 계약을 인수한 KB생명에도 262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한나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1천22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14개 신협에도 64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작년말까지 지원된 상환기금 총액은 108조6천453억원, 예금보험기금 지원 총액은 4천72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출자자금 회수나 자산매각, 대출금 회수 등을 통해 작년말까지 회수한 상환기금은 29조7천867억원, 파산배당금을 통해 회수된 예금보험기금은 509억원이다.

 

한편 예보는 작년말까지 금융기관 부실과 관련한 조사를 벌여 ▲466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8천650명에 대해 1조6천19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실을 초래한 채무자 15만9천366명을 조사해 20조1천142억원의 재산에 대해 채권보전 및 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기관에요구했다.

 

또 부실채무기업 297개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실관련자 450명에 대해 6천48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실관련자의 재산 6천596억원 상당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한편 사기.횡령 등 혐의가 있는 부실관련자 199명은 대검찰청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