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계약 시비를 없애기 위한 공정 계약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위원장은 1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초청 강연에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계약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산하 민간기구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을 통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거래 관계에 대한 감시 강화, 하도급단가인하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연대에서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태로 2010년대에는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정부도 시장 참여자의 규칙 준수 여부 감시와 함께 시장 실패에 대한 치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