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출용주류 면세승인 등과 관련한 17종의 소비제세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을 개정(고시 제2004-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민원증명 27종을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대상에 추가하고, 전자민원을 이용한 납세자의 증명민원을 통지받은 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 입력만으로도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역할증대와 업무편의를 위해 납세관련 세무정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 옴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포함해 27종의 세무관련 민원증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휴업사실증명(국/영문) △폐업사실증명(국/영문) △납세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소비제세 민원(16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이 늘어나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세무사회와 협의하여 세무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 389호 (2004.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