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앞으로 사회복지와 국방분야 등의 재정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 수준보다 소폭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당초 정부가 2005년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5년 후인 2009년 20.1%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사회복지 확대와 국방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려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인 조정 폭을 정하지 못했으나 1∼2%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 ±1%내로 제한돼있는 경기조절용 재정운영 폭을 GDP ±2%로 확대, 재정이 보다 탄력적으로 경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 부의장은 "참여정부가 공약한 연 5%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탄력 운영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복지예산 증액은 연 5%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성장이 목표에 미달하지 않도록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측은 또 올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 의 집행규모가 1조원(정부계획 6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정부측에 적극적으로 사업활성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가채무를 2006년 GDP 대비 30% 수준에서 2009년 GDP 대비 26%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하고 외환보유고 축소와 함께 현재 10조원에 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지부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중앙.지방정부 사업 가운데 적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방안과 관련, 당정은 사립대학에 대한 기업 기부금 허용 등 사립학교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료.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선진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분야 예산을 향후 5년간 연평균 9.1%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을 수혜기업의 주식매각이나 제한적인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2007년 국내 기술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사업과 해양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민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관련, 건설단가 현실화와 다가구주택 매입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