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과 장교, 부사관의 명예전역을 유도하려고 국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전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2005~2009년 5개년 국방예산 운용계획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당측은 올해 국방예산 중 환차익으로 발생하는 2천300억여원을 명예전역 지원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달러당 1천150원으로 2조3천억원의 외화예산을 편성했으나 환율이 하락, 올해 1달러당 1천50원으로 외화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환차익 2천300억여원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역 희망 간부 명퇴금으로 사용하거나 명퇴를 유도하는 데 전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여당측이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733명의 군 간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81%인 593명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군살빼기를 통해 전력투자비를 늘려야 하는 현실을 감안, 명퇴 의사를 표시하는 간부들을 전원 내보내고 나아가 더 많은 명퇴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측의 의중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와 여당간 협의 과정에서 명퇴자를 최대한 수용해 군살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 시일내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자 '환차익 전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군이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2000년 이후 5년간 매년 237억여원의 국방비가 명퇴금으로 사용됐지만 평균 30억여원이 부족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차익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편법적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장성과 중령 이상급 장교 비율이 역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역피라미드형 계급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없이 명퇴금만을 올려 전역을 유도하려는 것은 단편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연 10%씩 국방비를 증액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남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자는 안은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예산담당 관계자는 "남는 외화예산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환차익을 명예전역 지원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