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미국은 다른 무역적자 발생국인 한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미국의 공세는 정치적인 제스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중 상당 부분은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자국 기업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측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오는 7월 G8 정상회담이나 9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예고없이 1차로 단행된 뒤 연말까지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수입의 소득 탄력성이 낮은 미국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동반 위축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치적으로 양국이 명분만 쌓는 선에서 위안화 평가절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일본 등 주요 흑자국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원화의 추가 평가 절상 등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우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통상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