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을 논의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유종상(兪宗相)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으로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종합평가를 보고받은 뒤 관계장관들과 향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축산물 부정 제조 및 유통, 금융감독위원회는 고배당 미끼를 고리로 한 유사 수신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급식 및 불법 수입화장품 현황 등에 대해 각각 별도 보고한다.

 

   회의에는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金振杓) 교육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장관과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등 총 23명이 참석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점검기획단은 작년 8월 말 구성돼 그동안 총리 주재 회의 및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활동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8개월동안 약 37만건을 적발, 53만여명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