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장기적.근본적으로 양도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에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서 한.중.일 재무장관들은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 오래된 양도세 골격을 바꾸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하반기에 개혁과제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양도세는 장기적.근본적으로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다음달에 열리는 ADB 총회에서는 석유의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국제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산유국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미국이 지난 73년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을 개시키로 한 것은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대체 에너지가 더욱 많이 개발되고 활용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 특화특구제도, 국유지관리제도 등으로 인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상시적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회의도 정례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미국 경제의 경우 유가상승과 달러화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인 3% 이하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