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세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정의 확립과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업자는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율을 간편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제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세법의 빈번한 개정, 새로운 비과세.감면 추가, 목적세 등으로 세제가 매우 어렵고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경쟁력있는 세제를 구현하기 위해 세제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확한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