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거나 혹은 건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형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27일 오전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확정하게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를 이를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로도 모자란다면 추가 공급하고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부총리는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건교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불법.편법행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재건축 승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며 이 과정에 정책의지가 담겨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공급이 충분할때까지 수요쪽에서 세제 등 정책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영세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화벽을 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며 투기를 막고 주택경기는 살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