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계산과 납세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발전에 유용한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개가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조세정보의 활용.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해 비밀보호와 조세행정의 발전이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고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세금계산과 세금내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고치는 등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하고 쉬운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공평과세의 관건은 정확한 소득파악에 있다"고 강조하고 "세부담이 불공평하면 세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해치는 갈등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사용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중인 근로소득보세제(EITC)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세금액수보다는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서이 낮은데 있다"면서 "앞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