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세무사가 단순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세금관련 모든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세정환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 모든 신고가 세무사를 거치게 되면 현재와 달리 전자신고 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지난 2003년 9월부터 세무사가 기장수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오는 2005년도 2기 부가세예정신고 때부터는 단순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고 세무사회에 회신하여 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같이 세무사가 기장수임하는 업체에 이어 단순신고대행 업체에 까지 세무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회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6월 국세청장 방문시 납세자에 대한 납세관련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그해 9월부터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건별로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세무사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조특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