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년부터 회원들은 컴퓨터에서 ‘클릭’만으로 세법 조문 등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또 회원 경영진단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 경영진단기관이 설립된다. 세무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2005 사업계획’에 의하면 세무사회는 2005회계연도에도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서비스제공을 기치로 신규사업을 신설, 회무를 집행해 나가게 된다. 다음은 이사회를 통과한 2005 사업계획 주요내용이다.<편집자 주>

 

ㆍ간편 납세제도 도입 저지 등
간편납세제도 도입을 저지하고,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업역보호 방안수립, 지방세법상 세무조사 조력자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ㆍ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 추진
전자신고세액공제 100만원의 한도를 폐지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전자신고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추진한다.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신고 검토조서 도입과 5억미만 법인의 외부조정대상에 포함하도록 국세청 고시개정 추진, 그리고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기장세액공제율을 20%로 개정하고 건교부 등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회계사의 동일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세무조정 중복 수행 금지, 4대공적보험대리 등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업무확대를 추진한다.
 
ㆍ세무사 보수표 법제화 추진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방지를 위해 세무사 표준보수표 법제화를 추진한다.
 
ㆍ회계프로그램 개발 추진
회계프로그램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회원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세무신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ㆍ회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회원관리에서부터 회비수납, 회계관리, 인사, 자산관리, 문서관리 등 회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산화하는 회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ㆍ조직 및 인력진단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조직 및 인력진단을 의뢰해 조직을 혁신한다.
 
ㆍ공제회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제금 및 경조금 지급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제기금의 수익증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함께 기금운용방법에 대한 개선을 검토한다.
 
ㆍ조세법전·세무인명록의 홈페이지 제공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사이버 조세법전과 사이버 세무인명록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ㆍ부설 경영진단기관 설립
회원들의 경영진단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 경영진단기관을 설립한다.
 
ㆍ타자격사 업무침해방지책 수립
경영지도사의 진단지도사항을 악용한 변칙적인 세무대리사례를 색출하고, 타 자격사의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타 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ㆍ손해배상책임보험 확대 운영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를 확대한다.
 
ㆍ세무사사무소 업무관리프로그램 개발
회원사무소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금관리 프로그램 등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급한다.

 

ㆍ종사직원 세무사회 등록 의무화(경력인증제)
경력 부풀리기 폐해 방지를 위해 세무사회에 직원등록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경력인증제를 실시한다.

 

ㆍ홈페이지 제작 무료 제공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회원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여 희망회원에 한해 제공하고, 개인별 홈페이지에 세무콘텐츠 제공을 시스템화한다.

 

ㆍ거래처 교부용 ‘월간 세무정보지’ 제공
회원사무소의 신규거래처 확보와 기존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사무소 마케팅용 홍보물(가칭 월간 세무정보 브리핑)을 발간해 제공한다.

 

ㆍ회원희망교육 전국순회 실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희망무료교육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ㆍ동영상교육, 직원양성교육, 회원희망교육의

ㆍ질적향상과 교육과목을 다양화한다.

 

ㆍ세목별 실무해설서 완간과 직무관련 전문분야 도서 발행 등을 발행한다.

 

ㆍ세무사아이맨 원격서비스 확대 실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장애를 일으켰을 때 일일이 서비스센터를 찾는 번거로움과 이에 따른 경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사소한 장애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이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ㆍ학계 시민단체와 유대협력 강화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ㆍ조세연구소 대외 연구용역 수임 강화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수임을 확대하여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ㆍ지하철 등 공공장소 세무사 홍보물 설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이미지와 위상제고를 위해 전국의 지하철과 고속도로,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세무사 역할’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한다.
 
ㆍ ‘인터넷 전문상담실’ 운영
홈페이지의 ‘인터넷 전문상담실’을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세무상담, 법률상담, 노무상담을 실시간으로 실시한다.

 

ㆍ세무정보 메일링서비스 실시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문 공지사항 조세뉴스 등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세무정보 메일링서비스를 매일 제공한다.

 

ㆍ세무사법 개정 추진
세무사등록권과 징계권 세무사회 이관, 직무능력강화를 위한 세무사시험과목 개선, 자동자격폐지, 세무사 직무범위에 기업진단 등을 추가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무법인 활성화를 위한 체납징수업무대행 등의 업무영역 확대도 추진한다.

 

ㆍ세무사선발인원 축소와 세무사 회계사의 통합추진
세무사 회계사 선발인원을 축소토록 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세무사 회계사와 발전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ㆍ전산센터 구축과 전자네트워크 구축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세청 전산실로부터 세무정보를 제공받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산센터와 전자네트워크를 구축한다.

 

ㆍ서별협의회 활성화방안 추진
회원의 친목과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ㆍ분쟁고충조정제도 운영
납세자의 불만, 고충, 피해에 대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 조정 권고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회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제고한다.

 

ㆍ조세연구소 활동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무대리업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연구용역 예산에 따른 연구활동과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위탁에 따른 연구활동을 강화한다

 

ㆍ세미나 개최
세무실무사례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학계, 시민단체와 유대협력을 강화한다.

 

ㆍ주문식교육을 위한 산학협정 활성화
산학협정 희망학교를 추가로 모집하고 방학을 이용한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조방안을 검토한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