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가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을 하려면 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관련법에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자부가 기장대리와 세무대리를 경영지도사의 직무에 포함하는 경영지도사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재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무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할 리 없다.

그리고 경영지도사 관련법에 세무대리가 경영지도사의 직무에 들어가더라도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세무사법상(제20조 업무의 제한) 세무대리는 세무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2003년 세무사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경영지도사가 기장대리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있다.

한편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타자격사의 직무를 불법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법률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외부조정에서 제외된 법인들에 대해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정 업무를 뺏어간다고  운운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며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주장이나 진바 없다.

제 411호(2005.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