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사회 및 관련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의 임의가입과 복수설립 및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당초 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세무사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업계에서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 및 세무사가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 등이 이뤄질 경우 세무사업무의 공공성과 세무사회의 공익성이 훼손되며 세무사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세무대리질서가 문란해져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끝내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위로 이 문제를 넘겨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세무사회 의무가입 등과 세무법인의 설립을 세무사 자격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세무사법 등 개별법을 개정해야 하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개별법의 개정이 여의치 않으면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15일 “세무사회는 공익법인으로 이익단체와 구별돼야 한다”며 임의가입·복수설립 및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의 부당성을 공정위 등에 개진하였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공공성과 윤리성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과 강제설립의 현행제도가 존치돼야 하며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도 세무사에 대한 지도·통제·교육 등은 세무사회가 자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무사 아닌자의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자격사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며 명의대여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조세전문가의 공공성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한편 세무대리질서의 문란을 초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고 건의하였다.

 

특히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세무대리시장은 외국자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