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수임한 세무사가 불복청구서에 세무사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열람, 심리담당자 면담, 심리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의 세무대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복청구수임세무대리인 실명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세무사회에 보낸 ‘불복청구수임세무대리인 실명화 추진’제도 협조공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공문에 의하면 국세청은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 불복청구서에 세무대리인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불복청구수임세무대리인 실명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여 동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가 불복청구를 수임하고는 불복청구서에 위임사실을 표시않는 것은 세무대리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는 불복청구에 관한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 391호 (200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