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동 재연 우려 서울 강남구가 21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3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깎아주기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 성남시는 20일 시 의회에서 재산세 50% 인하를 의결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여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강남구는 구의회와 함께 재산세율을 30% 내리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구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율을 내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의 재산세 인하 추진은 ‘비싼 집에 높은 세금’이라는 정부의 부동산세 개혁 정책과 배치된다. 행자부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분 재산세율을 깎아줄 경우 올해 말에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때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강남에서 촉발된 재산세 인하 파동이 다시 재연될까 우려된다”며 “그동안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재산세를 냈던 강남에서 또다시 재산세를 인하하게 되면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5월 구의원들이 직접 발의(의원 입법)해 세율을 50% 낮췄지만, ‘부자동네의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자 다시 30%로 인하폭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가 재산세율을 내리자, 서초·송파·강동 등 인접 구도 따라서 내렸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강북의 여러 구까지 재산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췄다.

 

강남구에서 촉발된 재산세 깎아주기는 지난해 서울시내 15개 자치구와 경기도 8개 지자체가 재산세율을 15∼30% 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서울시 보유세제 개편방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기준시가 25억6천만원의 74평 강남 타워팰리스의 재산세는 지난해 490만원에서 올해 1314만원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재산세율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실제로 내는 세금은 735만원이다. 강남 대치동과 잠원동의 40~50평형대 아파트도 세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지난해보다 40~5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