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법에 의해 강제로 설립되고 세무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별 공익법인으로 이익단체가 아니다.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 단체로 세무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많은 공공적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 및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은 이러한 세무사회의 성격과 기능을 간과한데서 비롯됐다.

 

세무사의 직무에서 공공성이 유독 강조되는 것은 다른 자격사와 달리 납세자(국민)와 국가 사이에서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납세자(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가 잘못 수행되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금을 세무사가 과소신고하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잘못해 많이 신고하면 납세자가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는 납세자 또는 국고(國庫) 어디에도 기울지 않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공공성에 바탕해 세무사는 사실상 정부(국세청)가 수행할 사무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조세신고서류 등 민원서류의 확인 발급, 홈텍스서비스(HIS)를 통한 민원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을 유지하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공적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국가재정수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공공성 윤리성 전문성에 반하지 않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국가를 대신해 1차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자율적 정화활동 등을 통해 세무사의 직업윤리관을 확립토록 해 모범적인 세무대리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세무사 등록업무 등에 대한 사무대행,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세무사가 작성 발급하는 증명발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대행,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의 대행, 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교육과 정기적인 연수교육 실시, 세무연수원 설치에 의한 세무사 및 종사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손해배상공제사업 운영 등은 세무사의 조력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익도모를 위한 공익업무의 수행도 세무사회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무료세무상담, 무료세무신고대행, 무료 동영상 세법강좌 실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의 발전 및 납세자 권익신장을 위한 세법개선 건의, 실업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교육,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익활동도 세무사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와함께 조세연구소 및 조세도서관 운영,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및 강연회 개최와 지원 등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업무수행도 일원화된 세무사회 조직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세무사 업무의 공공성과 세무사회의 역할은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이 허용되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불가능하고 규모있는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세무대리질서 문란을 초래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나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 허용도 명의대여를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세무대리 무질서로 이어진다. 특히 일반인의 자본참여를 허용할 경우 국가재정에 관한 공공업무와 납세자의 권익이 자본논리에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세무사회의 임의가입·복수설립 허용은 지난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불합리성이 확인돼 폐기된 사안이다. 이를 참여정부에서 다시 끄집어내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서도 문제이지만 조세행정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

 

 

제 391호 (2004.06.16)